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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-28 현대타워 512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-19 현대타워 5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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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~2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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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티엠 법률사무소 서울 형사전문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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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-8 1층 NTM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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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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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-10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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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강남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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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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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
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, 폭행/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,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.
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,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.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.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.